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횟수 제한이 없어지고 연임 여부를 정관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8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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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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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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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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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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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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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312025.12.31
-
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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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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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협동조합 이사장 연임 제한이 사라져요
개별 조합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이사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법률에서 삭제해요. 연임 여부는 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안 제52조제2항) | 법률로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연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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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결성한 협동조직으로서, 임원의 선출ㆍ해임 등 민주적 통제 장치가 총회와 정관을 중심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이사장의 경우에는 개별 조합의 운영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되 연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전국 단위의 단일 조직을 대표하는 직위로서 임기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특히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대신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및 제12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임원(이사장, 중앙회 회장) 선임과 임기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개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는 해당 조합이나 중앙회 소속 여부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개정되면 협동조합은 이사장 연임 여부를 정관에서 정해야 하고, 중앙회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를 잔여기간 기준으로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요건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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