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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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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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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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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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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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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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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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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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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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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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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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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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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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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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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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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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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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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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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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임 제한 강화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연임 뒤 일정 기간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까지 제한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중앙회장 임기 및 중임 제한 (제52조제2항, 제123조제2항) | 임기 4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음. 연임 후 일정 기간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는 제한하지 못함 |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강화 |
용어 설명
- 중임
- 같은 자리에 다시 뽑히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회장이 임기를 마친 뒤 한 번 더 맡을 수 있다는 뜻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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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면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연임 후 일정 기간의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는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인물이 장기간 회장직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협동조합 회장의 장기 재임은 조직 운영의 폐쇄성과 권한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중소기업을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협동조합 운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관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선택적 위탁으로 인해 선거의 투명성과 건정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조직의 선순환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안 제52조제2항, 제123조제2항 개정)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대내외적 신뢰롤 높이고자 함(안 제123조제6항 개정, 제7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중앙회 및 그 회장·임원 선거를 실시하는 협동조합 조직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앙회는 회장 중임 횟수 제한을 준수해야 하고,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합니다.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로, 확정 전까지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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