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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돼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임 제한 강화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연임 뒤 일정 기간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까지 제한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중앙회장 임기 및 중임 제한 (제52조제2항, 제123조제2항) 임기 4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음. 연임 후 일정 기간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는 제한하지 못함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강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임
같은 자리에 다시 뽑히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회장이 임기를 마친 뒤 한 번 더 맡을 수 있다는 뜻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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