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임원이 사업 범위를 벗어난 대부나 투기 처분을 하면 벌금 상한이 3천만원이 돼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29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012025.05.01
-
위원회 심사05.022025.05.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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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원 벌금 상한 상향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 임원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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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법률안 표준화 기준」(국회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 1천만원’이라는 법정형 기준에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은 불법행위를 한 협동조합 임원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게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법인의 형태와 임원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원은 사업 범위를 벗어나 대부하거나 투기 거래 목적으로 조합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해요. 이는 현행법에서도 이미 금지된 행위이며, 이번 개정안은 위반 시 벌금 상한만 높이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벌금 상한을 3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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