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아닌 사업자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07
의안번호
220799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7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기협동조합의 대기업 협의 요청권 신설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가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와 단체적 계약을 맺을 때 거래조건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 요청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와 단체적 계약 체결 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4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들이 힘을 합쳐 공동 구매, 연구개발, 제조 같은 일을 함께하는 조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