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중 부당한 경쟁제한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4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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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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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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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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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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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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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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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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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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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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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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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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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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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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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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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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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정거래법 예외 규정의 명확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생산·공동판매 등 공동행위에 대한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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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등한 거래 및 협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다만, 현행법은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예외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공동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라는 현행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임
이에 현행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조합원으로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주요 의무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정되는 법률상 명확히 정의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회피하면서 공동사업을 수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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