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 협동조합이 최종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공동사업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6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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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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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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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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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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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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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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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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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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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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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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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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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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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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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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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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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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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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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적용 배제 요건의 명확화
기존의 '부당한 경쟁 제한' 및 '소비자 이익 침해' 요건을 '시장지배적지위 + 부당한 경쟁 제한 + 최종소비자 이익 침해'로 구체화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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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등한 거래 및 협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면서,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소비자” 등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영세한 규모의 공동사업도 제한되고 있어 공동사업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경우로서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공동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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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과 그 조합원이 일반적 적용대상이며, 특히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수행할 때 시장지배적지위 여부를 판단하고,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최종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하며, 해당 요건은 대통령령의 세부 기준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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