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 단체적 계약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5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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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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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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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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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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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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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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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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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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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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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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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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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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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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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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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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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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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체적 계약 협의 요청권 신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적 계약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제40조의2)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현행법은 단체적 계약 체결 권한만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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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자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상 지위 차이가 있어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등한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적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원인 중소기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법안 원문과 조문 정비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협의 요청 권한을 조합에 부여하는 내용이며, 상대방의 응诺 의무나 협의 절차 등 세부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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