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회원이 아닌 중소기업도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7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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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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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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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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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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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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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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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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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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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72024.07.17
-
위원회 심사07.182024.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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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 대상 확대
지금은 중앙회 회원에게만 지원되는데, 개정안은 전체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넓히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 대상 |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 | 중앙회 회원을 넘어 전체 중소기업(비조합원 포함)으로 확대 |
용어 설명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을 대표하고 지원하는 전국 단위 단체예요. 이 법에서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운영하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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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고, 재원 조성의 방법 및 자금의 사용범위 역시 제한적임.
정부에서는 `21년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세제 혜택을 신설했으며, `22년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으로 고시한 바, 정부 혜택을 토대로 조성된 자금이 중앙회 일부 회원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이 출연을 희망할 경우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ESG, 스마트화 등 산업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이업종(異業種) 중소기업 간 협업 및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 및 시험 연구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
주요 의무 (일반)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시 정부 고시 기준에 따른 손금인정 등 조건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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