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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회원이 아닌 중소기업도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7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 대상 확대

    지금은 중앙회 회원에게만 지원되는데, 개정안은 전체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넓히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 대상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 중앙회 회원을 넘어 전체 중소기업(비조합원 포함)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을 대표하고 지원하는 전국 단위 단체예요. 이 법에서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운영하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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