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4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1명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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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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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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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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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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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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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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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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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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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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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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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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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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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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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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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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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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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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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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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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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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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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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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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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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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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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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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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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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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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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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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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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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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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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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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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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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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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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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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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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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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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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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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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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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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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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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중앙회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근거 신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106조제1항제4호의2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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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도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중소기업은 자본 및 인력 부족으로 디지털화 및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ㆍ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약 64%의 중소기업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중앙회이며,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은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이에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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