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5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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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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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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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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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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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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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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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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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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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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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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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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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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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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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제 목적에 재난지원 명시 추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제115조) | 법률에 재난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목적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공제제도예요. 폐업 같은 사유가 생기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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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로 하여금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4년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하여도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률에 재난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안정적ㆍ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15조 및 제118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소기업·소상공인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거나 공제금을 지급받는 대상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가입 요건과 지급 대상은 시행령과 공제 약관을 따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재난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공제금 지급 등 재난지원 업무를 법률 근거에 따라 관리·운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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