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2.05
- 의안번호
- 22079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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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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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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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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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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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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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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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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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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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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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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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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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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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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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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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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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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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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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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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제금 청구 안내를 위한 전화번호 제공 근거 신설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신청 안내와 통지를 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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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ㆍ사망, 질병ㆍ부상 원인 퇴임, 회생파산 등의 급박한 생계위협 및 위기상황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사업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그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후 3년 내에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아 미지급된 공제금이 상당수 누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소상공인은 폐업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공제금 청구 안내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2024년 11월 말 기준 미지급 가입자 2만 1,896명 중 절반 이상인 1만 1,179명이 연락두절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지급금 규모가 1,840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신청안내ㆍ통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의 공제회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을 감안해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며,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4 및 제12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 및 공제금 지급 대상자, 그리고 공제사업을 관리·운용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요 대상이에요. 법률 조문이 확정되지 않은 제안 단계의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과 안내를 위해 전화번호를 활용할 수 있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요청 시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는 구조로 제안되었어요. 이 법률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의무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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