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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02.05
의안번호
22079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제금 청구 안내를 위한 전화번호 제공 근거 신설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신청 안내와 통지를 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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