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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으로 피해 입은 소기업·소상공인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9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09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근거 마련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가 추가돼요. 그동안 시행령에만 있던 재난 피해 공제금 지급을 법률에서도 뒷받침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무 관련 용어(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129조)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부담하는 공제 제도예요. 사업이 어려울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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