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으로 피해 입은 소기업·소상공인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09호-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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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난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근거 마련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가 추가돼요. 그동안 시행령에만 있던 재난 피해 공제금 지급을 법률에서도 뒷받침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무 관련 용어(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129조) |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용어 설명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부담하는 공제 제도예요. 사업이 어려울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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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4년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도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률에 재난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안정적?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안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및 제129조).
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하고,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을 포함함(안 제115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했거나 가입 대상이 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해당돼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재난 피해 시 공제금 지급사유가 추가되고, 재무제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뀌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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