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의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4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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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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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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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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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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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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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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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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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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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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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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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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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으로 피해 입은 소기업·소상공인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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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24 · 박홍배 2026.03.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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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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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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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법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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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154 · 김동아 2025.09.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 광고는 정부광고법 적용에서 빠져 재단 수수료 없이 집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법률 속 회계 용어 변경
기업회계기준에서는 2011년부터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를 쓰고 있어요. 이 법률에도 남아 있던 옛 용어를 맞추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계서류 명칭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129조) |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용어 설명
- 대차대조표
- 일정 시점에 기업이 가진 자산, 부채, 자본을 정리해 보여주는 회계 서류예요. 일제시대부터 쓰이던 옛 명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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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1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및 관련 기관이 적용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용어 정비가 목적이라 적용 대상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은 법률상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것이 전부예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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