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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 광고는 정부광고법 적용에서 빠져 재단 수수료 없이 집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2
의안번호
221315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란우산 광고에 정부광고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사업에 정부광고법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안 제121조의2)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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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란우산 광고 집행 기준 정부는 중앙회를 정부광고법상 공공법인으로 보고, 노란우산 광고도 재단을 통해 집행할 것을 요구해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사업에 정부광고법 적용을 배제해요(안 제12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광고법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이 광고를 할 때 따라야 하는 법률이에요. 이 법에 따라 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 같은 곳을 통해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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