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 광고는 정부광고법 적용에서 빠져 재단 수수료 없이 집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2
- 의안번호
- 221315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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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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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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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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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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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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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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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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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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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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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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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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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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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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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란우산 광고에 정부광고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사업에 정부광고법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안 제121조의2)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란우산 광고 집행 기준 | 정부는 중앙회를 정부광고법상 공공법인으로 보고, 노란우산 광고도 재단을 통해 집행할 것을 요구해요.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사업에 정부광고법 적용을 배제해요(안 제12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정부광고법
-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이 광고를 할 때 따라야 하는 법률이에요. 이 법에 따라 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 같은 곳을 통해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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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자가 월 5∼100만원의 부금을 자발적으로 적립하는 민간 공제사업으로 해당 기금은 전액 민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정부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공공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를 정부광고법 적용 대상으로 간주하여 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 광고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집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재단을 통해 광고 집행할 경우 전체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는 순수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는 노란우산 기금이 본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의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소기업ㆍ소상공인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사업에 대하여 정부광고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사업의 광고에 정부광고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은 노란우산 광고를 정부광고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하도록 한 기존 요구를 배제하는 것이에요. 광고 집행 방식 자체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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