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이업종 사업협동조합을 세울 때 필요한 발기인 수가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5.26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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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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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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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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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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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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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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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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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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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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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705호-
접수02.132025.02.13
-
위원회 심사02.142025.02.14
-
체계자구
심사 03.122026.03.12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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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협동조합 발기인 수 요건 완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세울 때 필요한 발기인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군·구 업무구역 사업협동조합 발기인 수 | 5명 이상 | 요건 완화(구체적인 인원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발기인
- 조합을 처음 세우기 위해 설립 절차를 함께 시작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법에서 정한 최소 인원을 채워야 설립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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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자본ㆍ인력 부족 등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이 과도하여 신규 조합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시ㆍ군ㆍ구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을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시ㆍ도 또는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설립할 수 있는 이업종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30명에서 70명의 발기인을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의 이업종 사업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0조 및 제90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26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자이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새로 설립하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과 단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설립 계획과 업무구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발기인 수 요건이 완화되면 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 확보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설립 절차상 신고·인가 등 별도 의무의 변경 여부는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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