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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이업종 사업협동조합을 세울 때 필요한 발기인 수가 줄어들어요

제안일
2025.02.13
의안번호
22081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5.26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705호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4
  3. 체계자구심사
    03.12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협동조합 발기인 수 요건 완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세울 때 필요한 발기인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군·구 업무구역 사업협동조합 발기인 수 5명 이상 요건 완화(구체적인 인원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기인
조합을 처음 세우기 위해 설립 절차를 함께 시작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법에서 정한 최소 인원을 채워야 설립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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