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출자금 최저한도가 절반으로 낮아져요
- 공고번호
- 제2026-550호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대외환경대응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6
진행상황
-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10.262026.10.2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119 · 박상웅 2025.02.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이업종 사업협동조합을 세울 때 필요한 발기인 수가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07990 · 김원이 2025.02.0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아닌 사업자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245 · 김동아 2025.01.0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중 부당한 경쟁제한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95 · 권칠승 2025.05.0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임원이 사업 범위를 벗어난 대부나 투기 처분을 하면 벌금 상한이 3천만원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5869 · 송재봉 2024.11.2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 협동조합이 최종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공동사업은 제한돼요
-
공포 221410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7290 · 장철민 2026.03.0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이 중임 제한으로 바뀌어 장기 재임이 막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60 · 이정문 2025.04.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조합 가입 제한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핵심 요약
-
01
중기협동조합 출자금 최저한도 하향
중기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를 낮추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중기협동조합 설립 시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 완화하여 신산업 분야 신규조합 설립 및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기협동조합 설립 관련 출자금의 최저한도 하향 조정 (안 제7조)
※ (전국조합) 8천만원 → 4천만원, (지방조합·사업조합·연합회) 4천만원 → 2천만원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파이낸스 3차 4~6층,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 전자우편 : moku77@korea.kr
- 전화 : 044-204-7432, 팩스 : 044-204-743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전화 : 044-204-7432, Fax : 044-204-7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대외환경대응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06: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550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기협동조합 설립 시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 완화하여 신산업 분야 신규조합 설립 및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 중기협동조합 설립 시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 완화하여 신산업 분야 신규조합 설립 및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계획하는 중소기업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변경된 최저 출자금 한도를 충족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