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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출자금 최저한도가 절반으로 낮아져요

공고번호
제2026-550호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대외환경대응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6

진행상황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10.2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기협동조합 출자금 최저한도 하향

    중기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를 낮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국조합 설립 시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 8천만원 4천만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기협동조합
중소기업들이 서로 돕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만드는 협동조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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