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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조합 가입 제한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6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자 외 조합원 가입 제한의 법률 위임 근거 신설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의 제한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제13조제2항 단서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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