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조합 가입 제한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6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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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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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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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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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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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302025.04.30
-
위원회 심사05.012025.05.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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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자 외 조합원 가입 제한의 법률 위임 근거 신설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의 제한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제13조제2항 단서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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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을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및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가 해당 조합의 총 조합원수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대해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조합 가입,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조합원 수 제한에 대한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협동조합 가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조합원 자격에 관여하는 조합이 대상이에요. 법률상 조합원 자격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시행령에 따라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경우 그 수가 총 조합원 수의 2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이 법안이 폐기되어 해당 의무는 기존 시행령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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