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 실천 내용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29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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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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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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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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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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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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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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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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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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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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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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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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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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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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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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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관광 접근권 신장 사항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대응 항목이 추가돼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 실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제3조제2항 제8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3조제2항제8호를 신설해 관광산업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재난 대비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함 |
용어 설명
-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 관광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키울지, 기반은 어떻게 만들지, 제도는 어떻게 고칠지 등을 정리해 정부가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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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제도 개선 및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관광산업은 기후위기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관광산업의 적응 전략 및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을 관광산업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산업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재난에 대비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정부 및 관광산업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적응 전략, 탄소중립 실천 방안, 기후재난 대비 안전·위생·방역 관리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시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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