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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 실천 내용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29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대응 항목이 추가돼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 실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제3조제2항 제8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3조제2항제8호를 신설해 관광산업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재난 대비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키울지, 기반은 어떻게 만들지, 제도는 어떻게 고칠지 등을 정리해 정부가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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