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와 업무 스트레스가 큰 종사자의 관광 지원 계획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5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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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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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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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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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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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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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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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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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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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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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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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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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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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관광 접근권 신장 사항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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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이에요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광진흥계획 포함 사항(제3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광약자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제9호 및 제10호 신설). |
용어 설명
- 관광기본권
-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을 누릴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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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하는 ‘관광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 관광약자와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관광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위한 법적ㆍ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이유 등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관광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는 정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관광약자 및 특정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과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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