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와 업무 스트레스가 큰 종사자의 관광 지원 계획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5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이에요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광진흥계획 포함 사항(제3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광약자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제9호 및 제10호 신설).

용어 설명

관광기본권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을 누릴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