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광진흥계획에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항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3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10.09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10호-
접수03.192025.03.19
-
위원회 심사03.052025.03.05
-
체계자구
심사 03.052025.03.05 -
본회의03.202025.03.20
-
공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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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관광진흥계획에 무장애 관광 항목 추가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광진흥계획의 포함 사항(제3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3조제2항제3호의2를 신설하여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관광진흥계획
- 정부가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 관광정책의 방향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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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정책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9
적용대상 (일반)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관광 관련 사업자는 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이나 제도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법안 문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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