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정책을 협조가 아닌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69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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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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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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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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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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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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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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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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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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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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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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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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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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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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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이 관광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보장하는 시책을 세워요
핵심 요약
-
01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역할 확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시책에서 협조자 역할이에요. 개정안은 일정 범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광 시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의 협조자로 규정돼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일정 범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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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관광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시책 추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의 협조자로 규정하고 있음.
관광산업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등 과거 중앙정부의 관광정책에 따른 하향식 추진단계에서 벗어나 지역주도형 관광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에 관광정책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협조하는 것이 아닌 일정 범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특성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관광사업 등 관광 관련 사업자는 지자체 관광정책의 변화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 시책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주도적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게 돼요. 다만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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