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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정책을 협조가 아닌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69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역할 확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시책에서 협조자 역할이에요. 개정안은 일정 범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광 시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의 협조자로 규정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일정 범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6조).

용어 설명

시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추진하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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