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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국가관광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광 시책을 펴야 해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3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광정책 기본법으로서 역할 강화

    1975년 제정 후 50여 년간 유지된 골격을 바꿔, 관광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골격과 핵심 조항 1975년 제정 이후 50여년간 제정 당시의 기본 골격과 핵심 조항을 유지함 관광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구체화하고 국가·지자체의 관광 관련 시책을 명확히 하는 전부개정안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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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전부개정
기존 법의 일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 전체를 새로 고쳐 쓰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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