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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반영이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제안일
2025.03.24
의안번호
220928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4
  2. 위원회 심사
    03.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추진실적 평가 추가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정부의 기본계획·시행계획 환류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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