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지원 사항을 넣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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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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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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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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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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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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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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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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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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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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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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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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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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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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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국가관광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광 시책을 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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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추가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 계획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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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163만명이 이동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관광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상, 관광지 및 관광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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