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역관광발전지수를 만들어 공표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3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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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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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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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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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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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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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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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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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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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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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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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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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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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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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이 관광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보장하는 시책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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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400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3.1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고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요
핵심 요약
-
01
지역관광발전지수 신설
정부가 교통, 숙박, 음식, 안전 등의 지표로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하고 조사해서 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별 관광 요소 경쟁력 비교·분석 |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정부가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조사·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안 제15조 신설) |
용어 설명
- 지역관광발전지수
- 교통, 숙박, 음식, 안전 같은 지표로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수치로 나타내는 지수예요. 지역끼리 관광 여건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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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ㆍ교통ㆍ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ㆍ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역 관광지별 관광 요소(교통ㆍ숙박ㆍ음식ㆍ안전 등)의 경쟁력에 대한 과학적 비교ㆍ분석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관광지별로 부족한 관광 요소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관광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교통ㆍ숙박ㆍ음식ㆍ안전 등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ㆍ조사ㆍ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기본계획과 지역 관광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조사·공표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관광정책 수립·시행 시 반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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