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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역관광발전지수를 만들어 공표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해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3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관광발전지수 신설

    정부가 교통, 숙박, 음식, 안전 등의 지표로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하고 조사해서 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별 관광 요소 경쟁력 비교·분석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정부가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조사·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안 제15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관광발전지수
교통, 숙박, 음식, 안전 같은 지표로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수치로 나타내는 지수예요. 지역끼리 관광 여건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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