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의 핵심 주체로 규정되고 국가가 육성 시책을 마련해요
- 제안일
- 2026.08.10
- 의안번호
- 222051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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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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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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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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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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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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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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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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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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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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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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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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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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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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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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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광산업 성격을 바꾸는 개정안
관광산업을 정부가 지도·감독하는 대상으로만 보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광산업의 위상 | 정부가 지도·감독할 대상으로서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수준 |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대상 |
용어 설명
- 지도·감독
- 정부가 특정 분야가 법을 잘 지키는지 살피고 필요한 방향을 알려주거나 통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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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지도 및 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산업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향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ㆍ문화 수준을 넘어 산업 차원에서 관광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지만, 현행법은 관광산업을 정부가 지도ㆍ감독할 대상으로서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사업자를 관리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을 이끄는 핵심주체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등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사업자, 관광산업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광산업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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