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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의 핵심 주체로 규정되고 국가가 육성 시책을 마련해요

제안일
2026.08.10
의안번호
22205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0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광산업 성격을 바꾸는 개정안

    관광산업을 정부가 지도·감독하는 대상으로만 보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광산업의 위상 정부가 지도·감독할 대상으로서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수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대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도·감독
정부가 특정 분야가 법을 잘 지키는지 살피고 필요한 방향을 알려주거나 통제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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