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고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40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10.29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83호-
접수03.112026.03.11
-
위원회 심사02.262026.02.26
-
체계자구
심사 02.262026.02.26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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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지원 사항을 넣어요
핵심 요약
-
01
국가관광전략회의 평가 기능 추가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관광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돼요.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뒤 결과를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흐름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관광전략회의 심의·조정 사항 |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을 심의·조정 사항에 추가함 |
용어 설명
- 국가관광전략회의
- 관광 정책의 방향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회의체예요.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 소속이 되고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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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정부의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을 명시함으로써 관광 증진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이 관광진흥 관련 회의를 주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
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의장을 대통령으로 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관광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정부 및 관계 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관광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신규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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