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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고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40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10.29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83호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02.26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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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가관광전략회의 평가 기능 추가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관광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돼요.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뒤 결과를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흐름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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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관광전략회의 심의·조정 사항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을 심의·조정 사항에 추가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관광전략회의
관광 정책의 방향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회의체예요.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 소속이 되고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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