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고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6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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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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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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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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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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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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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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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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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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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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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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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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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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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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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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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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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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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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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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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관광전략회의 소속 변경
현행에는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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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외교, 경제,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다양한 국내외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 이에 따라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이 관광진흥 관련 회의를 주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진흥 정책의 수립·조정 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사업자 등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관광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간접적인 정책 영향권에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 주체를 정하는 조직 규정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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