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관광 접근권 신장 사항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52025.03.25
-
위원회 심사03.262025.03.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912 · 최보윤 2024.11.2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지원 사항을 넣어요
-
공포 2209137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3.1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광진흥계획에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항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4138 · 황희 2025.11.1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역관광발전지수를 만들어 공표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950 · 문대림 2024.09.1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와 업무 스트레스가 큰 종사자의 관광 지원 계획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7293 · 조계원 2026.03.0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 실천 내용이 추가돼요
-
공포 2217400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3.1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고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87 · 김석기 2025.03.2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반영이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20737 · 임오경 2026.08.24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국가관광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광 시책을 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접근권 사항 포함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개별 지원에 더해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여건을 만들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등 관광 분야 법률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관광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관광활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별적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바,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의 관광활동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부 및 관계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관광사업자는 기본계획 및 후속 제도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광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접근권 신장 사항을 반영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실태조사를 이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법안 본문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