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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이 관광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보장하는 시책을 세워요

제안일
2026.03.09
의안번호
221734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09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 명시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법에 담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의 관광 향유권 명시(제1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가져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광 향유권
관광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권리로 법에 명시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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