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이 관광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보장하는 시책을 세워요
- 제안일
- 2026.03.09
- 의안번호
- 221734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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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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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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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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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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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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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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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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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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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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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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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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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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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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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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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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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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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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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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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관광 접근권 신장 사항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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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 명시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법에 담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의 관광 향유권 명시(제1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가져요. |
용어 설명
- 관광 향유권
- 관광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권리로 법에 명시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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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은 휴식과 여가, 문화 체험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ㆍ문화적 복지를 증진하는 활동으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또한 관광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문화적 생활 영역의 하나로서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의 공공성과 복지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신설, 제2조,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국민은 관광 향유권을 가지는 주체예요. 관광사업자 등 기업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이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신규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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