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시설 검사는 2명 이상이 1조로 편성해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2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082026.09.08
-
위원회 심사09.092026.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683 · 김상훈 2025.12.2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자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배관을 정기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232 · 김소희 2025.11.1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 요금도 새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전기·열 요금과 함께 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09861 · 정진욱 2025.04.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이 법률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8159 · 김미애 2026.04.0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위해 필요하면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397 · 김성원 2025.05.0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수입 가스 사업자가 가스공사 배관망을 함께 쓰고 증설 비용은 이용요금으로 나눠 내요
-
위원회 심사 2206865 2024.12.2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 없이 도시가스를 받으면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481 · 이달희 2026.06.2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도매사업자가 초과 회수액 일정 비율을 배관 확충에 써야 해요
-
공포 22179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3.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을 심의하고 분쟁을 재정하는 가스배관위원회가 산업통상부에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위험작업 검사에 2인 1조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의 시공감리·검사, 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를 2명 이상이 1조로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험작업 관련 시공감리·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의 인력 편성 |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 관련 업무를 2명 이상 1조로 편성해 실시해야 해요(안 제17조의6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 시설의 대형ㆍ복잡화, 노후화에 따라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원의 안전성은 물론, 검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 관련 시공감리ㆍ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과 관련해 시공감리, 검사,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수행하는 기관과 검사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위험작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의 시공감리·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