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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시설 검사는 2명 이상이 1조로 편성해 실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2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험작업 검사에 2인 1조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의 시공감리·검사, 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를 2명 이상이 1조로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험작업 관련 시공감리·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의 인력 편성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 관련 업무를 2명 이상 1조로 편성해 실시해야 해요(안 제17조의6 신설).

용어 설명

가스공급시설
도시가스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쓰이는 설비와 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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