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위해 필요하면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5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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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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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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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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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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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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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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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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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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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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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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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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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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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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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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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토지 사용·수용 근거 신설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에 필요하면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위한 토지 사용·수용 근거 | 제안이유상 현행법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토지 사용·수용 관련 법령과의 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되어 있어요. | 공익성이 인정되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수용이 가능하도록 제19조의5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도시가스 공급시설
-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보내기 위해 설치하는 배관 등의 시설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바꾸는 공사에 토지 사용·수용을 허용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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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를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보고 그 안정적 공급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일부 낙후지역 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가스 배관 설치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ㆍ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 사용ㆍ수용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ㆍ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ㆍ수용이 가능하도록 현행 법률에 명시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중 낙후지역 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공급시설 설치·변경공사를 위해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때 손실보상 등은 준용되는 관련 법령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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