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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위해 필요하면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5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토지 사용·수용 근거 신설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에 필요하면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위한 토지 사용·수용 근거 제안이유상 현행법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토지 사용·수용 관련 법령과의 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되어 있어요. 공익성이 인정되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수용이 가능하도록 제19조의5를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가스 공급시설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보내기 위해 설치하는 배관 등의 시설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바꾸는 공사에 토지 사용·수용을 허용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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