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공사의 총괄원가와 인프라 사용을 심의하는 가스위원회가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6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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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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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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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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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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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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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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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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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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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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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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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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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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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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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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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스배관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구성·운영 방법을 정해요
핵심 요약
-
01
가스위원회 신설 방안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과 총괄원가 산정 같은 사항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가스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조문은 제10조의16부터 제10조의20까지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 결정 |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시장 규정 및 공공 인프라 사용 여부를 사실상 임의로 결정 | 가스위원회에서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용어 설명
- 총괄원가
- 가스 공급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친 금액이에요. 가스 요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값이라서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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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입 및 도매 그리고 배관을 통한 공급 시설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1984년 전부개정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스공사가 각종 가스시장 규정 및 공공 인프라 사용여부를 사실상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가장 중요한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총괄원가 산정을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제3기관의 중립적인 관리, 감독 내지는 심의 없이 가스공사 자체 산정 절차만 거치고 그 내용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음.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수립한 수급의 계획과 실제 수요량의 오차 폭이 점차 커지면서 가스 인프라 사용의 효율성 저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가스공사가 산출하는 천연가스 공급비용의 세부 항목이 불투명하고 그 절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요금 결정 구조를 투명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가스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각종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항, 총괄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가스 시장이 효율성을 높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6부터 제10조의20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 관련 사업자, 도시가스 공급을 받는 소비자
주요 의무 (일반)
한국가스공사는 총괄원가 산정 시 가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항도 중립적 기구의 심의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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