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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공사의 총괄원가와 인프라 사용을 심의하는 가스위원회가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6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스위원회 신설 방안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과 총괄원가 산정 같은 사항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가스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조문은 제10조의16부터 제10조의20까지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 결정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시장 규정 및 공공 인프라 사용 여부를 사실상 임의로 결정 가스위원회에서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총괄원가
가스 공급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친 금액이에요. 가스 요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값이라서 중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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