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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스배관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구성·운영 방법을 정해요

공고번호
제2026-601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가스산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2

진행상황

  1. 예고
    09.21
  2. 예고마감
    11.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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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가스배관위원회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과 시행령이 먼저 바뀌었어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2조의14)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가스배관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용어 설명

가스배관위원회
가스배관시설을 함께 쓰는 문제를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그 아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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