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스배관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구성·운영 방법을 정해요
- 공고번호
- 제2026-601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가스산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2
진행상황
-
예고09.212026.09.21
-
예고마감11.022026.11.0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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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산업통상부 2026.09.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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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위해 필요하면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가스배관위원회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과 시행령이 먼저 바뀌었어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2조의14)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가스배관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용어 설명
- 가스배관위원회
- 가스배관시설을 함께 쓰는 문제를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그 아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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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스배관위원회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재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2조의1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가스산업과
- 이메일 : qkrrlxo@korea.kr
팩스 : 044-203-476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전화 (044) 203-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가스산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업자 및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가스배관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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