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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분쟁을 심의·재정하는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세부사항이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600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가스산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2

진행상황

  1. 예고
    09.21
  2. 예고마감
    11.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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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가스배관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두고,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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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스배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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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특정 사안을 심의하거나 재정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위원 스스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으로 빠지는 제도예요.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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