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분쟁을 심의·재정하는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세부사항이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600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가스산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2
진행상황
-
예고09.212026.09.21
-
예고마감11.022026.11.0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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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가스배관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두고,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스배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용어 설명
- 제척·기피·회피
- 위원이 특정 사안을 심의하거나 재정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위원 스스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으로 빠지는 제도예요.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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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682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됨에 따라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의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의2)
나.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19조의3)
다. 가스배관위원회 재정의 신청 등(안 제19조의4)
라. 가스배관위원회의 운영·심의 및 재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19조의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가스산업과
- 이메일 : qkrrlxo@korea.kr
팩스 : 044-203-476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전화 (044) 203-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가스산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5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1.04 15: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기업·단체
주요 의무 (일반)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관련 분쟁에 대해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재정 절차에 따르고, 제시된 기준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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