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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가 생겨 배관 이용 심의와 분쟁 재정을 맡아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스배관위원회를 법률로 새로 만들어요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자격과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관시설 심의기구의 설치 근거 한국가스공사 내부 규정인 '배관시설이용규정'에 근거하여 운영 법률에 근거를 두고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지금 한국가스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배관시설의 설치, 이용, 공사 계획 등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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