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가 생겨 배관 이용 심의와 분쟁 재정을 맡아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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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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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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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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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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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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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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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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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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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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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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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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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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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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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산업통상부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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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위해 필요하면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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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스배관위원회를 법률로 새로 만들어요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자격과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관시설 심의기구의 설치 근거 | 한국가스공사 내부 규정인 '배관시설이용규정'에 근거하여 운영 | 법률에 근거를 두고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 설치 |
용어 설명
-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 지금 한국가스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배관시설의 설치, 이용, 공사 계획 등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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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입 및 도매 그리고 배관을 통한 공급 시설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1984년 전부개정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스공사가 각종 가스시장 규정 및 공공 인프라 사용 여부를 사실상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배관 수송과 도매는 한국가스공사 중심의 독점 체제로 평가됨
LNG 민간 직수입사가 2024년도 기준 25개사로 늘어나면서 민간이 전체 가스 수입량의 26%까지 맡게 되며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 접근 및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요금 산정의 자의성과 외부 검증 부족, 계약 구조의 불공정성과 책임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현재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 내부 규정인 ‘배관시설이용규정’에 근거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가스 배관시설의 설치ㆍ이용ㆍ공사 계획 등을 심의하고 기관과 업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처럼 민간회사와 한국가스공사가 함께 에너지 안보와 국민의 편익을 위해 협업하면서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배관시설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상급 관리감독기관인 중앙관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도 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과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위원의 자격과 절차에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가스 시장이 효율성을 높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부터 제39조의15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LNG 민간 직수입사를 포함한 도시가스 배관망 이용자 및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가스배관위원회에 제출되는 배관시설 이용 신청에 대해 투명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를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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