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도매사업자의 배관시설 이용규정을 심의하는 가스배관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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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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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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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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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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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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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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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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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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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302025.12.30
-
위원회 심사12.312025.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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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가스배관위원회 신설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핵심 사항을 심의하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핵심 사항 심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심의 |
용어 설명
- 가스도매사업자
- 가스배관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예요. 이 법에서는 자기 배관을 다른 사업자에게 빌려줘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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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특히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가스배관시설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변경명령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은 접속지점별 인입 가능성ㆍ적정 인입량 등 기술적 판단과 이용조건(요금ㆍ비용 산정 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관련 사항을 보다 전문적ㆍ중립적인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핵심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부터 제39조의11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가스사업 영위자, 특히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 및 가스배관시설 이용을 신청하는 다른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관련 주요 사항을 가스배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 심의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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