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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도매사업자의 배관시설 이용규정을 심의하는 가스배관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스배관위원회 신설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핵심 사항을 심의하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핵심 사항 심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심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스도매사업자
가스배관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예요. 이 법에서는 자기 배관을 다른 사업자에게 빌려줘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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