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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도매사업자가 초과 회수액 일정 비율을 배관 확충에 써야 해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48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스배관위원회 심의·재정 기능 강화

    배관시설이용료뿐 아니라 관설치 비용 부담, 접속설비 비용, 초과회수액 사용계획도 위원회가 심의하고 재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스배관위원회 심의·재정 대상 배관시설이용료 및 이용조건 중심 관설치 비용 부담, 접속설비 설치·증설 비용, 초과회수액 산정·사용계획까지 심의·재정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동이용
여러 이용자가 하나의 가스배관시설을 함께 쓰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가 실제로 잘 작동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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