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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을 심의하고 분쟁을 재정하는 가스배관위원회가 산업통상부에 설치돼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11.27D-5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82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03.12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 신설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산업통상부에 두게 돼요. 안 제39조의9가 신설 근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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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관시설 심의 기구의 설치 주체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인 배관시설이용규정에 근거해 한국가스공사의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운영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안 제39조의9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관시설이용규정
가스배관시설을 다른 사업자가 이용할 때 이용료와 이용조건 등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현행법에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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