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수입 가스 사업자가 가스공사 배관망을 함께 쓰고 증설 비용은 이용요금으로 나눠 내요
- 제안일
- 2025.05.07
- 의안번호
- 221039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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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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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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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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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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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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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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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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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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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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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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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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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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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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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의무가 생기고 국가·지자체가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요
핵심 요약
-
01
배관시설 정보 투명 공개
가스공사가 배관망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배관시설 공동이용의 전제가 되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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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986년 우리나라에 천연가스가 처음 도입된 이후 LNG 도입 부문은 약 20년 동안 가스공사의 독점 체제가 이어져 왔음. 이후 1997년 舊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스시장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발전용 및 산업용 대규모 사업자의 자가소비용 도입이 허용되었고 2005년에 이르러 직수입 물량이 처음으로 국내에 수입되었음. 2005년 33만 톤에 불과했던 LNG 직수입 물량은 2024년 1,223만 톤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4년 우리나라 전체 LNG 수입량의 26%에 해당함.
국내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천연가스 도매시장과 배관망은 여전히 한국가스공사 독점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배관망의 경우 가스공사가 소유자이자 운영자로서 배관시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전권을 보유하고 있어 망 확충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망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 인프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활용을 목적으로 한 배관시설 공동이용을 위하여 가스공사가 배관망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관시설이용자의 가스 인입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관망 신설 확충 및 압력 보강 등 증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 재원은 시설이용자가 공동 부담하는 이용요금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는 등 배관시설 확충 및 이용에 관한 원칙을 「도시가스사업법」에 명확히 정하고자 함(제39조의7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소유·운영하는 사업자와 해당 배관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배관망의 소유자이자 운영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배관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배관망 신설·증설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확충 재원을 이용요금으로 공동 부담하는 원칙이 법에 명시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기준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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