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이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6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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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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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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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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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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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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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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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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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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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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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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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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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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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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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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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0767 · 김원이 2024.06.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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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547 · 김동아 2025.04.0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자료를 더 많이 내고 해외 재판매는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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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397 · 김성원 2025.05.0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수입 가스 사업자가 가스공사 배관망을 함께 쓰고 증설 비용은 이용요금으로 나눠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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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505 · 김정호 2024.11.1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자가 추가 수입 금지를 어기면 일정 기간 수입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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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232 · 김소희 2025.11.1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 요금도 새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전기·열 요금과 함께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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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912 · 정진욱 2025.04.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도시가스 사업자가 운영재고를 따로 보유해야 하고, 그 물량은 유연하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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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865 2024.12.2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 없이 도시가스를 받으면 과징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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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08 · 장철민 2026.09.0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시설 검사는 2명 이상이 1조로 편성해 실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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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3자 처분 방법의 법률 명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자가소비용 직수입 도시가스의 제3자 처분 방법을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6제2항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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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분을 허용하고 있고 그 처분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13년 직수입자간 제3자 처분의 허용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수급 불안과 요금 인상 논란으로 법안이 폐기되었음에도, 제3자 처분의 절차ㆍ방법 등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지난 `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수입자간 제3자 판매를 허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23년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동일한 시도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가스산업의 법적ㆍ제도적 안정성의 훼손이 우려되는바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방법을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의6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도시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직수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개정안 전문과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해요. 개정안은 이 처분 방법을 법률 조문에 명시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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