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6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3.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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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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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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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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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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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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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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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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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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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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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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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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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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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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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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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40호-
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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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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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8.212024.08.21 -
본회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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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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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 신청 방식 변경
지금까지는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요금감면 신청 주체 | 대상자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 함 |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를 대신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가스도매사업자
- 도시가스를 대량으로 들여와 도시가스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권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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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및 요금감면 규정이 부재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해당 당사자 본인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직권으로 요금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21
적용대상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스도매사업자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용대상이며,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혜택 대상임.
주요 의무 (일반)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하고 처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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