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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6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3.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40호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08.21
  4. 본회의
    08.28
  5. 공포
    09.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 신청 방식 변경

    지금까지는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금감면 신청 주체 대상자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 함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를 대신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스도매사업자
도시가스를 대량으로 들여와 도시가스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권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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