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29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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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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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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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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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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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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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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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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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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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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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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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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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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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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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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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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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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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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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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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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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근거 신설
인구감소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설치비용 지원 |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설치비용 지원 근거가 없어요(제안이유상 신설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안 제19조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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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의무를 규정하면서 신청 가구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도시가스 공급의 경제성이 낮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와 인구감소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 대상 주민이 주된 관련 대상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라,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보여요. 기업이 새로 이행해야 할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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