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자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배관을 정기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8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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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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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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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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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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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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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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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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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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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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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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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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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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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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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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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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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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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 정의 신설
설치 후 오래 사용된 가스배관을 별도로 정의해서 관리 대상으로 삼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정의를 새로 신설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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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교체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국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수소 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소취성(배관 균열ㆍ파괴 현상) 등 새로운 위험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이에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며, 교체ㆍ보수에 관한 사업자 의무와 정부의 감독ㆍ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장기사용 배관을 보유·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노후 배관의 교체·보수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기준과 시기는 법안 확정 및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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