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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자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배관을 정기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8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 정의 신설

    설치 후 오래 사용된 가스배관을 별도로 정의해서 관리 대상으로 삼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정의를 새로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밀안전진단
배관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해서 사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는 안전 진단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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