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자료를 더 많이 내고 해외 재판매는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4.02
- 의안번호
- 220954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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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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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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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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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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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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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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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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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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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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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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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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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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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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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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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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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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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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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정의 구분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정의를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나누는 방안이에요. 발전용은 별도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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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별도의 구분 없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ㆍ판매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고, 타사업자와 전력ㆍ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함.
한편 `25년 이후 평균요금제 대상 발전기가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직수입 발전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0년 이후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구분 규정하고(안 제2조제9호 개정,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인한 전력시장 영향과 천연가스 수급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제출의무 강화, 해외재판매 행위에 대한 승인제 도입 등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의5제4항 개정, 제10조의6제4항 및 제54조제1항제1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해 발전에 사용하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안돼 있어요.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사업 형태와 실제 이용 목적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주무부처에 제출하는 자료를 강화된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해외재판매를 하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추가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54조제1항제18호 신설이 제안돼 있어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벌칙 수준은 제안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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