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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자료를 더 많이 내고 해외 재판매는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4.02
의안번호
220954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정의 구분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정의를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나누는 방안이에요. 발전용은 별도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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