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자가 추가 수입 금지를 어기면 일정 기간 수입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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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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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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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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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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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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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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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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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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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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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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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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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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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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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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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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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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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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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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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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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가소비용직수입자 규제 강화
천연가스 추가 수입 금지 규정 위반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정기간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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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자기가 발전용ㆍ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에게 말함)가 설비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와 가스도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와 체결한 가스 공급에 관한 계약이 해지ㆍ만료되거나 그 계약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만 신고한 물량 외에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외에는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상승하면서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국제 천연가스 시황과 평균요금 수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경우에만 수입 여부와 시기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의 천연가스를 구입하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직수입과 도시가스 물량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추가 수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가소비용수입자의 천연가스 추가 또는 별도 수입 금지 사항 준수 여부와 조정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정한 가스요금와 전기요금의 책정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9 및 제4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직수입자(자기 발전용·산업용 등 용도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신고한 물량 외에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없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천연가스 추가 수입 금지 규정 위반 시 일정기간 천연가스 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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