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도매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 의무가 완화되고 친환경 열 공급 계획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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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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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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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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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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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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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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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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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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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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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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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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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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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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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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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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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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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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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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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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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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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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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 요금도 새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전기·열 요금과 함께 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 확대가 목적이에요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지열, 수열, 공기열 히트펌프 같은 친환경 난방 설비를 더 쓸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급확대계획의 포함 내용 (제18조의2제1항) | 도시가스 보급 촉진 지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보급 촉진 지원 계획에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계획도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히트펌프
- 공기나 물, 땅속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온수에 쓰는 설비예요.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아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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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약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 지열, 수열, 공기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 설비는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하여 이러한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핵심수단임.
그러나 현행 법령상 도시가스 공급 의무화 등 화석연료 중심의 공급 체계와 제도는 친환경 난방 설비의 보급과 확산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도시가스 배관망 중심의 의무 공급 규정은 개별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수열, 지열, 공기열 등의 청정열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미 청정열 설비가 보급되어 있음에도 가스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등 중복 투자의 문제점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의 보급확대계획에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계획도 포함하고,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 공급 의무를 완화하여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설비 보급 확대를 통해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보급 계획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보급확대계획에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계획을 포함해야 하고, 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 의무 범위가 조정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기준은 법안 심의 과정과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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