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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도매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 의무가 완화되고 친환경 열 공급 계획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 확대가 목적이에요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지열, 수열, 공기열 히트펌프 같은 친환경 난방 설비를 더 쓸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급확대계획의 포함 내용 (제18조의2제1항) 도시가스 보급 촉진 지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보급 촉진 지원 계획에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계획도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히트펌프
공기나 물, 땅속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온수에 쓰는 설비예요.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아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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