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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의무가 생기고 국가·지자체가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요

제안일
2024.12.27
의안번호
22070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1. 접수
    12.27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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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편적 공급 규정 신설

    가스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없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공급 의무를 도시가스사업 공급규정에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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