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가 수요·공급 오차에 따라 과징금을 내고 수급계획을 더 치밀하게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8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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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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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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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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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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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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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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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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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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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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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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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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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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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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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한국가스공사 수급 적정성 평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수요와 공급 간 오차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보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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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계적인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국내의 계절적 특성이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간의 전쟁 등으로 각국에서는 LNG 등 지속가능한 안정적 에너지원의 확보와 공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가 난방과 전기를 위한 LNG를 공급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의 삶과 경제에 매우 중요하고 밀접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의 수급계획과 실제 수급이행 현황을 따져보면, 수요ㆍ공급 간의 오차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그 오차율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실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오차율은 평균 3% 수준이었으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오차율은 16%로 크게 늘어나는 등 수급 불안정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수급오차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치밀하고 경쟁력 있는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동시에, 한국가스공사가 수급문제로 인하여 가스물량 교환의 필요성이 발생할 때 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마련시 관계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체계를 만들어 ‘보다 안정적인 가스시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취지상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업 관계 사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용 범위와 대상은 법안 조문과 최종 확정안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수급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수급 오차를 줄여야 하며, 물량 교환이나 공급규정 마련 시 관계 사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제안 단계의 내용이므로 실제 의무는 조문 확정 후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수급 오차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과징금 부과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상한과 산정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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