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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 없이 도시가스를 받으면 과징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86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전 협의 없는 도시가스 공급에 과징금 부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사전 협의 없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면, 해당 물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전 협의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의 과징금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전 협의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면 해당 물량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가소비용직수입
발전이나 산업 등 자기가 쓸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회사가 직접 수입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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